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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5

불법조업 중국어선선원 고무탄 사망, 정부의 적절한 대응 가능할까? 어제 16일 오후 우리나라 남해안 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의 선원 한명이 우리나라 해경의 진압과정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날 폭포해양경찰서 소속의 함정 한정이 오후 3시쯤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0여척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즉시, 2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검문검색을 시작하던 중, 중국 선원들이 의례 그러했듯이, 칼 도끼 등의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해경이 비살상용 공포탄을 발사했고, 고무탄에 가슴을 맞은 중국선원 한명이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했습니다. 중국정부가 자국 선원을 상대로 한 단속에 대해서 예전부터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터라, 이번 일로 인해 한중간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 2012. 10. 17.
구미 불산가스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금만 더 빠른 조치가 아쉬운 이유... 정부가 오늘 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구미 불산유출 사고 관련 차관회의에서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오늘 완료한 후, 피해 지역의 각 분야별 지원기준을 수립해 피해상황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벌일 예정입니다. 실제로, 오늘 중으로 구미시의 불산농도를 측정하여 향후 재난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구미 불산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는 계속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7일까지의 통계치에 의하면, 이 지역 주민들 3000여명이 건강진료를 받았고, 농작물 피해는 324건(212ha), 가축은 72가구(3000여마리), 차량피해는 548건, 건물부식 및 조경피해는 176건에 이르는 등, 현재에도 그 피해는.. 2012. 10. 8.
싸이에게 "독도스타일" 노래 만들라고 지시하는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최근 미국 및 전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싸이에게 "독도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만들게 하겠다는, 우리나라 정부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독도를 지켜야겠다는 정부부처의 노력이야 당연히 칭찬받을 만하지만, 지금이 무슨 5공시절도 아니고, 국민이 정부의 의도에 따라 정부가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시대인가요? 도대체 국민세금 먹고 일하는 사람들 머리에서 어떻게 이런 썩어빠진 방안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어이없는 정부 방안에 함께 멘붕해주실 분, 아래 버튼 클릭!!! 해주세요.↓↓↓↓↓↓↓↓↓ 1. 싸이에 "독도스타일" 맡기는 방안 추진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맞서 추진 중인 독도 광고를 가수 싸이에게 맡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12. 9. 18.
우리나라 정부의 이름은 도대체 뭔가? 새정부 출범한 지 벌써 30여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대선을 끝내고 새정부가 출범되었지만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하루하루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가 바쁘기만 하다. 새정부의 진취적인 면. 불안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기대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새정부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인가? 국사책에 나온 현대사에는 해방후 정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1공화국(이승만), 2공화국(장면내각), 3공화국~6공화국(군사정권), 문민정부(김영삼), 국민정부(김대중), 참여정부(노무현) 그리고 새정부의 이름은? 아직 없다. 정말 신문지상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이명박 정부"가 우리 새정부의 이름인가? 대통령 이하 행정부가 요즘 보여준 행보를 보면 정말 "이명박 정부"가 아닌.. 2008. 3. 28.
벌써 노무현 그가 그립다. 새정부가 출범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워진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봤다. 답이 안나온다. 그냥 그렇다. ^^; 요즘은 뉴스를 봐도 사람들 얼굴을 봐도 예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던 때의 희망차고 들떠있는, 노무현을 상징했던 노란색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질 않는다. 대통령 선거 당시 때만해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만 시켜 놓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살거라는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모든 사람들 분위기가 흘러갔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날이 갈수록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에 마음만 불안하다. 정치 분위기, 공직 사회 분위기 또한 예전 박정희 공화국으로 돌아간 듯 하다. 왜 그럴까? 문민정부,국민정부,참여정부를 거쳐 지금은 2008년 오늘인데....... 지금 정부를 탓하고 비난하자.. 200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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