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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3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시간제공무원 채용 학생도 교사도 피곤하게 만드는 정책, 실효성 있을까? 교육부에서 새로운 교사 제도를 발표하고 나서서 화제입니다. 바로 정년을 보장하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인데요, 교사 자체가 원래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시간선택제 교사라니, 필자도 맨 처음 이 뉴스를 접하고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예정인 이 새로운 교사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분야에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디,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되어 올바른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미리 바래 마지 않습니다.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시간제공무원 채용 학생도 교사도 피곤하게 만드는 정책, 실효성 있을까? 교육부에서 밝힌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시간제공무원 채용이란 어떤 정책일까요?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학생도 교사도 그리고 교육행정직 등의 기타 공무원들.. 2013. 10. 15.
문재인 일자리정책 발표, 공공부문과 사기업 모두 일자리창출 가능한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오늘 8일 제주도에 본사를 둔 다음(Daum)에 방문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 창출이라는 화두로 일자리정책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 발표한 일자리정책은 일단은 사기업을 제외한 전국 각 시도청 및 각계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창출 및 직업환경 개선책 등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거나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문후보는 집권 후 자신이 직접 국가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즉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 청년실업률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뿐만이 아니라, 사기업들이 스스로 일자리 창출을 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50조.. 2012. 11. 8.
안철수 후보 정책비전 발표, 이상과 현실의 차이 극복할 수 있나? 지난 7일 안철수 후보가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국정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은 대부분 현 정치권 시스템 부조리의 척결에 대한 내용으로,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낡은 정치 타파를 위한 정책이 주로 발표되었습니다. 안후보는 선언문에서 "수십 년동안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소수 기득권 세력만을 챙겼던 낡은 체제를 종식시키고,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며 자신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도, 여론조사와 전문가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반응을 보여 주목을 끌었는데요, 한편에서는 정책이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이룰수 있는 정책들이냐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안철수 후보.. 201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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