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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후 3개월,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가 무척이나 바쁘다. 그도 그럴것이 3개월동안 쉴새없이 달려왔기 때문이다. 오직 경제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하루 24시간 눈코 뜰새 없다. 그 덕에 국민들까지도 매일 새로운 고민거리에 눈코뜰새없긴 마찬가지이다. 대운하,쇠고기,뉴타운,집값폭등,교육문제,남북문제 등 그 종류와 규모도 정말이지 스팩타클하다. 지금껏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참 대단하다.
이대통령의 추진력과 업무능력은 정말이지 탁월하다. 인정한다. 하지만!! 지나친 아집과 독단에서 나오는 추진력은 과거 독재정권과 다를바없다. 과유불급. 지나치면 미치지 못하느니만 못하다. 딱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까지 그의 행보중 지나치지 않은게 없었으므로....
내가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남북문제"이다. 한나라당은 과거 잃어버린 10년을 말하며 햇볕정책을 문제 삼았따.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10년 동안 쌓아왔던 남북관계를 단 며칠만에 무너뜨려버리는 쾌거를 이룬다. 도대체 어떤 신념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과거 군사정권마저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대단한 노력을 쏟아부었다. 그 이유는 바로 남북관계가 대한민국의 존속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정권의 대응태도는 막말로 저질러만 놓고 될대로 되라는 식이다.
다들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라. 한국전쟁 이후 단 50여년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급성장을 해왔는지. 얼마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나라인지. 이 모든것들이 한순간에 재가 되버릴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 혹자는 말한다. 전쟁이란 그렇게 쉽게 나는게 아니라고. 그렇다. 전쟁이란 그렇게 쉽게 나는게 아니다. 다만 나라 대 나라의 경우가 그러할 뿐,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경우는 다르다. 김대중정권 때 김정일이 남북한 연방제 말 잘못 꺼내놨다가 북한강경파내부에서 쿠테타 분위기까지 일었던 적이 있다. 북한의 강경파들에게 전쟁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당함과 명목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넘어올수 있는 게 바로 북한이다. 그리고 이명박정부는 (자기들 스스로는 목에 힘주며 새로운 남북관계를 원하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그러한 명목을 쥐어주고 있는 셈이다.
혹자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햇볕정책이라고 10년동안 다 퍼주기만 한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이런 말은 언론플레이에 제대로 농락당한 우매한 국민들이나 하는 소리이다. 10년동안 다 퍼주어도 우리나라에게 이익이라면 그렇게 해야하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틀어진 상황과 비교해서 반문해보자. 그 돈 아낄려고 지금처럼 안보가 불안한게 나은지, 아니면 과거 햇볕정책처럼 지원은 해주고서라도 안보가 안정되는게 나은지.
남북관계는 비단 안보문제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이명박 정부가 외쳐대던 "경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안보가 안정되어야지만 경제발전은 가능하다. (여기서 잠깐, 경제 발전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면, 경제발전이란 부동산 안정되고, 물가안정되고, 대운하로 일자리 창출하고, 지방개발시키고 하는 문제의 것이 아니다. 경제발전이란 얼마나 많은 외국 투자자본을 한국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것이다. 저 위의 것들은 충분히 벌어들인 외국투자자본을 끌어들인 다음에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이다. 제발 헷갈리지 말자.)
이런 측면에서 볼때,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높고, 외국나가서는 "우리나라에 투자해주십쇼"라고 선전하고 다닌다는게 조금 우습다. 과연 어떤 나라가 미치지 않고서야 안보가 불안한 나라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겠는가. 실제로 개성공단에서는 외국 투자자들이 거의 빠져 나가 버린 상태라고 한다. 당연한 결과이다. 이래서는 외국투자자본도 끌어모을 수 없고, 경제개발도 물건너간 이야기이다.
워낙에 이명박 대통령이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 남북관계는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기 쉽지만, 정말이지 큰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잃어버린 10년? 정말이지 콧방귀만 나온다. 그 10년동안 남북관계는 더할나위없이 진전되었고, 그 10년동안 우리나라는 IT강국이 되었고, 그 IT발전에 힘입어 삼성,LG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설수 있었고, 그 10년동안 여론의 자유가 신장되었고, 그 10년동안 폭력시위가 1/4가까이 줄었고, 그 10년동안 백골단도 자취를 감추었고, 그 10년동안 IMF를 헤쳐나가왔다. 이래도 잃어버린 10년인가? 한나라당 그들의 입장에선 잃어버린 10년이다.
제발 부동산문제 하나가지고, 잃어버린 10년이내 뭐내 언론플레이에 놀아나는 우매한 인간들 정신차려줬으면 싶다. 사실 잃어버린(?)10년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10년보다 훨씬 많은걸 잃어버릴 5년이 있는데 뭘.
이대통령의 추진력과 업무능력은 정말이지 탁월하다. 인정한다. 하지만!! 지나친 아집과 독단에서 나오는 추진력은 과거 독재정권과 다를바없다. 과유불급. 지나치면 미치지 못하느니만 못하다. 딱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까지 그의 행보중 지나치지 않은게 없었으므로....
내가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남북문제"이다. 한나라당은 과거 잃어버린 10년을 말하며 햇볕정책을 문제 삼았따.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10년 동안 쌓아왔던 남북관계를 단 며칠만에 무너뜨려버리는 쾌거를 이룬다. 도대체 어떤 신념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과거 군사정권마저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대단한 노력을 쏟아부었다. 그 이유는 바로 남북관계가 대한민국의 존속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정권의 대응태도는 막말로 저질러만 놓고 될대로 되라는 식이다.
다들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라. 한국전쟁 이후 단 50여년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급성장을 해왔는지. 얼마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나라인지. 이 모든것들이 한순간에 재가 되버릴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 혹자는 말한다. 전쟁이란 그렇게 쉽게 나는게 아니라고. 그렇다. 전쟁이란 그렇게 쉽게 나는게 아니다. 다만 나라 대 나라의 경우가 그러할 뿐,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경우는 다르다. 김대중정권 때 김정일이 남북한 연방제 말 잘못 꺼내놨다가 북한강경파내부에서 쿠테타 분위기까지 일었던 적이 있다. 북한의 강경파들에게 전쟁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당함과 명목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넘어올수 있는 게 바로 북한이다. 그리고 이명박정부는 (자기들 스스로는 목에 힘주며 새로운 남북관계를 원하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그러한 명목을 쥐어주고 있는 셈이다.
혹자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햇볕정책이라고 10년동안 다 퍼주기만 한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이런 말은 언론플레이에 제대로 농락당한 우매한 국민들이나 하는 소리이다. 10년동안 다 퍼주어도 우리나라에게 이익이라면 그렇게 해야하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틀어진 상황과 비교해서 반문해보자. 그 돈 아낄려고 지금처럼 안보가 불안한게 나은지, 아니면 과거 햇볕정책처럼 지원은 해주고서라도 안보가 안정되는게 나은지.
남북관계는 비단 안보문제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이명박 정부가 외쳐대던 "경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안보가 안정되어야지만 경제발전은 가능하다. (여기서 잠깐, 경제 발전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면, 경제발전이란 부동산 안정되고, 물가안정되고, 대운하로 일자리 창출하고, 지방개발시키고 하는 문제의 것이 아니다. 경제발전이란 얼마나 많은 외국 투자자본을 한국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것이다. 저 위의 것들은 충분히 벌어들인 외국투자자본을 끌어들인 다음에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이다. 제발 헷갈리지 말자.)
이런 측면에서 볼때,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높고, 외국나가서는 "우리나라에 투자해주십쇼"라고 선전하고 다닌다는게 조금 우습다. 과연 어떤 나라가 미치지 않고서야 안보가 불안한 나라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겠는가. 실제로 개성공단에서는 외국 투자자들이 거의 빠져 나가 버린 상태라고 한다. 당연한 결과이다. 이래서는 외국투자자본도 끌어모을 수 없고, 경제개발도 물건너간 이야기이다.
워낙에 이명박 대통령이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 남북관계는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기 쉽지만, 정말이지 큰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잃어버린 10년? 정말이지 콧방귀만 나온다. 그 10년동안 남북관계는 더할나위없이 진전되었고, 그 10년동안 우리나라는 IT강국이 되었고, 그 IT발전에 힘입어 삼성,LG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설수 있었고, 그 10년동안 여론의 자유가 신장되었고, 그 10년동안 폭력시위가 1/4가까이 줄었고, 그 10년동안 백골단도 자취를 감추었고, 그 10년동안 IMF를 헤쳐나가왔다. 이래도 잃어버린 10년인가? 한나라당 그들의 입장에선 잃어버린 10년이다.
제발 부동산문제 하나가지고, 잃어버린 10년이내 뭐내 언론플레이에 놀아나는 우매한 인간들 정신차려줬으면 싶다. 사실 잃어버린(?)10년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10년보다 훨씬 많은걸 잃어버릴 5년이 있는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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