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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소식

김무열 현역 군입대 결정 및 심경글 전문, 그가 억울한 이유는 바로...

by cwk1004 201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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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초에 개봉된 "은교"라는 영화에서 서지우 역할로 인기를 얻었던 "김무열"군이 끝내 현역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동안, 현역병역 면제 논란에 휩싸여 누리꾼들로 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김무열은 신검을 받을 당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형편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지만, 병무청에서 재검을 한 결과, 김무열의 재산을 보았을 때 그 당시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처분을 받았던 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오랜 심사 끝에 현역으로 병역 입대를 명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병무청의 행정처분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은 데요,

병무청의 불투명했던 재심과정과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 그리고 재심에서 당사자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는 등, 마치 결론은 "현역입대"로 정해놓고 짜고치는 고스톱인 것 마냥 재심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병무청의 행정절차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김무열씨의 심경글 전문에 나타난, 그의 억울함과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배우 김무열씨의 현역입대 결정 및 심경글 전문, 병무청의 오류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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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번 병무청의 재심은, 김무열씨가 예전에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감면처분을 받았던 데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고, 재입대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로, 재심 결과는 김무열씨가 다시 현역으로 입대를 해야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병무청 재조사 과정에서 일단, 김무열은 병역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2010년 심사 당시 병무청의 가이드에 따라 심사에 성실히 임했고 제출한 서류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다른 사안은 특별히 문제가 없으나 당시 받지 못하고 있던 출연료를 채권으로 보느냐 나아가 채권을 병역법규상 심사대상인 재산으로 보느냐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심사를 했고, 2010년 당시의 출연료 채권액을 관련 규정상 재산으로 볼 경우 생계 곤란 재산기준액을 초과해 '사실상 생계곤란자' 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재심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즉, 당시 받지못했던 출연료 채권액을, 그당시에는 재산으로 보지 않았다가, 현재 재심을 할 때에는 "어? 이거 재산아니야?" 하면서, 재산으로 본다는 논리입니다.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탁상공론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은 따지고 보면 김무열의 잘못이 아닌 병무청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김무열씨가 너무 억울한 처지가 된 셈입니다.

 

2. 현역 입대 만이 답인가?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김무열씨는 이런저런 오해를 풀 방법이 병역의무를 다하는 방법뿐이라면 기꺼이 입대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가 인터넷을 통해 밝힌 "심경글 전문"을 보면, "신검을 받을 당시 병무청에서 하라는대로 했고 시키는 검사도 다 받았으며, 티끌하나 거짓말을 보탠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당시 병무청에서 병역면제를 받게 된 절차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일도 없었다며,

당시에는 병역면제라고 하고 현재에 논란이 불거지자 다시 병역면제를 부정해버리는 병무청의 행태에 억울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 김무열의 소속사, 병무청에 이의제기

김무열씨가 현역 입대를 고집하고 있는 와중에, 그의 소속사는 김무열씨에 대한 병무청의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병역논란이 제기된 후, 김무열씨 및 소속사가 받은 물리적,정신적 손해가 크고, 김무열은 출연하기로 했던 영화 'AM 11:00'에서도 강제 하차 하는 등의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특히나, 병무청의 일관되지 않은 행정처분 및 투명하지 않은 재심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올바른 기준에서의 재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의 의견제출이나 청문 절차를 제외한 체, 당사자의 의견은 아예 듣지도 않고, 마치 짜여진 각본과 같이 사전에 정해놓은 대로의 처분을 내린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법원은 과거 본건과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 기존의 병역감면 처분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병역의무자에게 과중한 잘못이 없으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기존 병역감면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도 있다고 하니,

이번 김무열씨 병역문제는 어찌보면, 병무청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하여 생긴, 어처구니 없는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아래는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김무열씨가 올린 심경글 전문입니다. 읽어보시면, 그의 진심을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무열입니다.

먼저 그간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의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몇 달 동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의 가족과 저를 믿어 주신 모든 분들께 제 입장을 직접 말씀 드리고 싶었지만, 제 말들이 변명으로 들리거나 또 다른 오해를 사지 않을까 걱정 되어 말을 아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면제를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끄러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순간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가난을 이용하거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병을 핑계로 군대를 면제 받아보겠다는 사치스런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의사대로 군대를 가고 안가고 결정할 힘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병무청이 안내하는 절차를 따른 끝에 면제 판정을 받았고 제게 주어진 가장의 책임에서 도망가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사실은 병무청 관계자 분들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최근 재심을 통해서도 제가 어떤 비리를 저지르거나 기피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밝혀졌습니다.

사실 저는 면제 받고 나서도 입버릇처럼 “"가족을 책임지는 부담이 너무 커 자원해서라도 군대를 가고 싶다"고 말해왔었습니다. 면제를 받았지만 자원해서 입대를 했다면 가족은 힘들었겠지만 아마 저 개인은 오히려 어깨가 가벼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저는 아마 그때처럼 가족을 부양하는 쪽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들이자 형이자 남자로서 옳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면제를 받은 덕분에 저는 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2년이라는 시간을 선물 받은 셈입니다. 군에 가지 못한 덕분에 열심히 일 할 수 있었고,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모실 수 있었고, 혼자 남으신 어머니도 성실히 부양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사실과는 다른 오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시간을 거의 집에 숨어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남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워 지기도 했고, 사람 많은 곳에 다닐 때는 전보다 더 모자를 깊이 눌러썼고. 이제 밖에서 안경은 아예 벗지도 않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지만 군입대는 저의 옳고 그름과는 무관한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떳떳하지만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는 게 죽기보다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내로 군 입대를 하려고 합니다.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제가 없으면 가족들은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군생활을 하고 돌아와 다시 가족을 챙기겠습니다.

아직 빚이 많습니다. 갚아 나가야 할 금전적인 채무도 많지만, 이번 일로 또 회사와 지인과 친구와 제 주변 분들께 또 한번 많은 물심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 빚지고 잠시 무책임하게 가지만. 다시 돌아와서 지난 몇 년간 그랬던 것처럼 또 열심히 일해서 빚도 은혜도 갚고
가족도 돌보겠습니다.

다만 입대 이후에라도 그간 잘못 알려진 사실들로 인해 상처받은 명예는 회복하기를 희망합니다.
입대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받고 싶지 않은 오해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바로 잡고 싶으며. 그와 관련해 회사와 저를 믿고 이해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끝으로
지난 몇 년간 제가 가장 노릇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사회와 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일로 인해 걱정하셨던 많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어머니와 이제 저 대신 가장 역할을 해야 할 동생에게 많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리고, 아래는 올해 초 "은교" 쇼케이스에서의 김무열군의 모습입니다.

저 때의 행복한 웃음이 무색해지는군요. 그의 억울함이 하루빨리 풀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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