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6일 오후 우리나라 남해안 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의 선원 한명이 우리나라 해경의 진압과정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날 폭포해양경찰서 소속의 함정 한정이 오후 3시쯤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0여척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즉시, 2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검문검색을 시작하던 중, 중국 선원들이 의례 그러했듯이, 칼 도끼 등의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해경이 비살상용 공포탄을 발사했고, 고무탄에 가슴을 맞은 중국선원 한명이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했습니다.
중국정부가 자국 선원을 상대로 한 단속에 대해서 예전부터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터라, 이번 일로 인해 한중간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망사고의 발생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향후 한중 외교관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부터 이번 중국선원 사망사고의 원인 및 우리정부의 대응책, 향후 한중 관계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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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망사건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원이 격렬히 저항하는 중에, 생명에 위협을 느낀 해경이 공포탄을 발사하고 이 와중에 가슴쪽에 고무탄 한발을 맞은 선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한 사건으로,
이 선원의 사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항으로 입항하는 대로, 검문에 나선 경찰관과 중국 선원들을 상대로 법절차에 따라 엄정한 조사를 한 이후에,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중국 선원들의 불법행위가 일차적인 이유이고, 두번째 이유는 중국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격렬한 저항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나포된 중국어선들도 해경의 접근을 막기위해 어선주위에 쇠꼬챙이를 달기도 했고, 우리 해경이 접근하자 쇠톱, 도끼 , 칼 등으로 위협하여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출처 : 뉴스이즈>
중국 어선 단속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우리나라 해경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에는 해경 박경조 경위가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검문하다가 둔기에 맞아서 바다에 추락해 사망했고,
2011년 12월에도 해경 이청호 경장이 중국어선의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불법조업어선 2032척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38명의 해경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2012년 부터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및 단속강화조치'를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 중국선원 사망사고 이외에도 2010년 12월에도 중국 선원이 군산 앞바다에서 단속 과정중에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애초에 불법행위를 한 국제적 범법자들이므로, 범법행위를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해경들의 피해가 더 아쉽고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이번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는 현재 없으며, 중국대사관측에 사건개요를 설명하면서 "이번 사건이 정당한 공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불필요한 외교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이 사건 관련하여 강력한 항의와 불만의 뜻을 포명하며, 사고의 명확한 조사와 사후 처리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유사한 사건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조하며, 중국 영사관에서도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사실확인을 할 것을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와 같은 중국의 반응에 이번 '중국 선원 사망 사건'이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나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인데요,
올해 7월쯤 러시아 연안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을 러시아 해군이 대포로 발포하여 중국어선 한명이 숨지고, 납포된 선원 2명은 러시아 법원 재판에 회부해서 처벌했던 사건과 비교해본다면, 우리나라 정부의 강력하고도 당당한 대응이 아쉽기도 한 이유입니다.
→ 아래는 2011년 12월 중국어선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던 해경관련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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