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일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신모(58)씨가 여학생과 서로 뺨을 때리며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교권추락실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동영상에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양복을 차려입은 나이많은 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쯤 되어보이는 여학생과 서로 뺨을 때리는 장면이 약 28초쯤 담겨있습니다.
동영상은 짧아서 앞뒤상황 파악이 힘들지만, 동영상 속에서 여학생이 먼저 나이많으신 선생님의 뺨을 때렸고 이에 흥분한 선생님이 아이의 뺨을 두대정도 때리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동영상에는, 이 여학생이 나이지긋한 선생님에게 "X발, 엄마한테 갈거라고, 너한테 왜 맞냐고, 우리엄마가 운영위원회라고"라며 대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네테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 동영상을 접한 후, "교권이 땅에 떨어지다못해 땅속으로 꺼진 것 같다"라며 학생들이 점점 성난 망아지마냥 교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리고 있다는 의견을 덧붙이며,
"체벌 제한, 두발 자유화" 등 학생들의 인권만 높여주면서, 교권이 추락할대로 추락했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학생을 때리는 건 잘못된 일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과연 이 폭행사건은 누구의 잘못이 더 중할까요? 그리고 교권추락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경남에서 발생한 초등교사 여학생 폭행사건의 전후사정 및 미국의 학교생활규정은 어떠한지, 그들은 어떻게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권을 모두 보호하는지 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사 폭행사건의 진상과 해결책에 관해 함께 하실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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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거의 할아버지 뻘 되보이는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초등학생, 그리고 그 여학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정말 필자도 아이를 가진 입장이지만 저 학생의 버릇없음에 치가 떨렸습니다.
교실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초등학생의 부모가 해당 교사를 폭행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역시 그 부모에 그 애들이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듯 교사들이 자신의 인권을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제도의 한계가 너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동영상은 28초간의 짧은 영상입니다. 동영상이 시작되면서 교사와 말싸움을 하던 여학생이 선생님의 뺨을 때립니다. 이에 흥분한 남자 교사는 오른손으로 여학생의 뺨을 강하게 2차례 내려칩니다.
이에 여학생은 "X발, 엄마한테 갈거라고, 너한테 왜 맞냐고"라며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를 제지하며 교실 뒤에 이 여학생을 세워두면서 이 동영상은 끝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이 초등학교의 교장은 "그 당시에는 여학생이 쌍욕하며 대드는데 감당을 못해가지고 선생님도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손찌검까지 하지."라며 이 선생님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해당 교사와의 인터뷰에서 교사는 "때린 거는 잘못했습니다."라며 자신의 체벌 자체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교사를 교사같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애들의 습관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점점 버릇없어지는 애들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의 인권보호는 많은 방면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편입니다.
중학생까지의 의무교육제로 의한 '퇴학' 제도 폐기, 두발자유화, 체벌금지 등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보호해주는 방안을 법으로 제도화하여 현재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세대들이 선생님들로부터 받았던 체벌의 공포에서 많이 벗어난 듯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생님들의 인권, 교권은 땅밑으로 추락한 모습입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던 예전 부모세대와는 다르게, 요즘 아이들은 제도적으로 자신들이 충분히 높은 위치에 있음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깔보기를 너무 쉽게 생각해버립니다.
중고등 학생들이 교사들을 때리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이제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선생님을 무시하며 깔보더니, 어제는 초등학교 선생님 그것도 자신의 할아버지 뻘 되시는 선생님의 뺨까지 때리고 욕을 해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더 교사들의 인권이 땅에 떨어지고, 부모들의 위세는 드높아지고, 우리 아이들은 점점더 싸가지없는 인간으로 자라나가야 할까요?
진정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다시 예전의 올바른 교육이 가능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여기 그 해답을 제시해줄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측면과 일부 국민의식에 있어서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다른 일부 측면(교권추락과 같은)에서는 후진국에 속합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무엇보다도 인권이 중요시되는 나라이므로, 이들 나라에서는 학생들의 인권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권 또한 중요시 생각하고, 이에 대한 제도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학교생활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잠을 자거나 말대답을 하는 등, 교사의 충고를 듣지 않는 말썽꾸러기들은 학교의 생활지도주임에게 보낸다. 학생은 교실에서 격리되며 조치가 완료될때까지 교실로 돌아오지 못하고 생활지도주임의 디텐션룸에 머물게 된다. 여기에서 생활지도주임선생님들은 문제아 지도와 교육법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2) 그리고 학교는 이 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한다. 전화를 받은 학부모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당장"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야한다. 만약 직장이나 다른 이유로 부모가 오지 않으면 '방임죄'로 고발 조치될 수도 있다. 아이를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 아닌 부모의 책임이다.
3) 학생에 대한 유기정학권은 생활지도주임선생님에게 일임된다. 그 정도가 심한 문제아는 '당장', 그리고 정도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아는 교칙 3회 위반시 3~5일동안의 정학에 처해진다. 정학을 당한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여 정학자들을 위한 교실이나 정학실에서 담당교사가 보내준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각 학교에는 학교경찰이 의무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 간 육체적인 충돌은 학교경찰이 제압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학생간 싸움이 났을 때도 교사는 말리면 안되고, 학교경찰에게 통고를 하면 교사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5) 교사는 수업분위기를 망치는 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진행한 후, 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학생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고, 교사 또한 안정된 수업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6)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육체적 위협을 받는 경우, 교사는 아무 때나 교육위원회에 전근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상처를 입은 경우, 공가로 처리되어 치료가 끝날때까지 임금이 보장된다. 또한 교사는 경찰에 폭력학생을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학생은 자동적으로 무기정학 및 퇴학에 처해지고 학교로부터 5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진다.
7) 교장은 학생의 행동에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교정되지 않는 경우, 낙제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교장은 문제아의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에게는 벌금형에서부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8) 미성년 학생의 옳지않은 행동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부모가 지도록 되어있다. 교장은 학부모에게 학생의 의사상담이나 심리치료사 상담 등 의학적 진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학부모는 자신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시설 혹은 무료의 교육위원회 소속 의사를 만날 수 있으며 그들의 권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안정제 복용이나 일반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과정으로의 전학과 같은 일이다.
9) 학생의 문제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학교는 학생을 시교육구 재판부에 넘긴다. 학생은 학교대신 교육위원회가 준비한 특수교실로 등교한다.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학생은 퇴학조치된다. 퇴학을 당한 학생은 집으로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 혹은 문제아들을 위한 특수 학교로 전학하게된다. 어떤 경우에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의 기회는 제고해준다. 단!!!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은 없게 된다.
어떻습니까?
이정도의 객관적인 처벌과 제도가 주어지면서, 체벌도 금지될 수 있다면, 학생들과 부모들 자발적으로 우리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지 않을까요?
교권이 떨어지고 그런 교권 아래서 아무런 제약없이 자라는 아이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아직도 자신의 자식만이 귀한줄 알고, 자신의 자식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음을 방치한 채 버릇없는 아이들로 커나가게끔 이끌고 있는 세상의 철부지같은 부모들은, 정말이지 각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강력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는, 아마도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학생과 교사가 올바른 관계아래에서 둘다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 아래는 어제 유튜브에 올라온 "교권추락실태"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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