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오늘 8일 제주도에 본사를 둔 다음(Daum)에 방문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 창출이라는 화두로 일자리정책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 발표한 일자리정책은 일단은 사기업을 제외한 전국 각 시도청 및 각계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창출 및 직업환경 개선책 등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거나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문후보는 집권 후 자신이 직접 국가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즉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 청년실업률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뿐만이 아니라, 사기업들이 스스로 일자리 창출을 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50조원 수준의 정부조달 사업 유치 및 지원예산 확대 등의 자구책 등도 제시하고 있어, 공공부문과 사기업 간의 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내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발표한 문재인 후보의 파격적인 일자리정책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함께 살펴보실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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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의 모토인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가 이번 일자리정책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를 통한 성장"을 강조하며, 일자리 문제를 시장원리에만 맡겨두지 않고 직접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유도하여 궁극적인 경제민주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언젠가부터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구조로는 일자리가 늘어나더라도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만 늘어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성장이 먼저고 성장에 따라 일자리가 저절로 생겨난다는 논리에서 일자리 정책에 접근했다면, 이제는 일자리를 먼저 만들고 그럼에 따라 저절로 경제성장이 뒤따라 올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오늘 발표한 일자리정책은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뿐만아니라 사기업에 있어서의 일자리창출 정책도 포함하고 있어서, 전 사회계층의 일자리확보와 청년실업해결 그리고 일자리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문재인 후보가 밝힌 일자리창출 정책은, 일단 OECD 국가 중 평균인력 중 3분의1에 불과한 공무원의 수를 2분의1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공무원 2만명, 경찰공무원 3만명, 고방공무원 3만명을 늘릴 예정이고, 교육부문의 비정규직 15만명 가량을 정규직으로 전환, 그리고 현재 18만명의 보육교사들도 학교교사 정도의 공무원 수준으로 일자리 격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정책에 있어서는,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유인 및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들에 50조원 수준의 정부조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제도와 함께, 임기내 중견기업 4000개 육성, IT 문화예술 부문에서 50만개의 일자리창출, 사회적 기업 지원예산 4000억원으로 확대, 사회투자기금 2조원 조성 등의 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 8시간만 정확하게 지켜도, 추가로 7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일자리 나누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정책을 들어보면서, 솔직히 문재인 후보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패러다임의 변화였는데요, 시선을 "사람" 중심으로 완벽하게 바라보게 되면, 저런 공약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며 고개가 끄덕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경제성장은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대기업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중소기업은 사람들이 없어서 난리고, 왜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는 걸까?' 라고만 의문을 가졌지,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왜 나타나고 있었던건지에 대한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생각이 맞다면, 그건 아마도 사람위주의 시스템이 정착이 되지 않고, 성장 위주 대기업 위주의 시스템이 전 사회적으로 자리잡아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중소기업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대기업만큼의 복지후생과 월급이 보장되고, 전 사회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지키는 분위기가 확립된다면, 그만큼 일자리는 당연히 늘어나고 일자리 쏠림 현상도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사람이 우선인 세상이 언제 올 수 있을지....
행복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 아래는 한달전쯤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사람이 먼저인 일자리창출에 대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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