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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파업철회 정상운행, 최종협상에 시민을 볼모로 한 행태가 아쉬운 이유...

by cwk1004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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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밤 11시45분경, 당초 오늘 11일 새벽 4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고되었던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파업이 철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서울 시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시종일관 서울메트로 노사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가, 노조의 파업 예정시간을 불과 4시간 남겨두고 이루어진 극적인 타결이라서, 시민들이 더욱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마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체 잠든 분들은, 오늘 새벽부터 지하철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주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번 지하철 파업철회가 타결되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계속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행해지는 파업 문제, 과연 해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어제 극적으로 타결된 서울 지하철 파업철회에 관한 소식 및 시민들 반응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아래 버튼 클릭 해주세요.

 


노사 양측의 양보에 의한 극적 타결.

서울메트로 노사측은 10일 오전부터 양측의 조정을 거쳤으나 결국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오늘 11일로 예고된 지하철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10시쯤 서울모델협의회의 중재로 서초구 방배동에서 양측의 마지막 협상을 시도해서,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었는데요,

노사측의 대립되었던 논쟁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서울메트로 직원들의 정년관련 문제인데요, 노조측은 다초 61세에서 58세로 단축되었던 정년을 다시 61세로 연장하고 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서울메트로측은 정년연장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향후 5년간 약 1천3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두번째,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노조측은 누진제를 폐지하려면 그에 합당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울메트로사측은 정부의 변경된 지침에도 근 10년간 유지해오던 퇴직금 누진제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논쟁은 어제 11시 45분경 극적으로 타결되어 파업철회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노사 양측은 2시간 넘은 회의를 통해서, 내년부터 정년연장과 누진제 폐지를 은계해서 시행하기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노사 양측이 한발씩 양보를 한 덕에 무사히 지하철 파업이라는 대란없이 파업철회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서울 지하철 파업철회를 "서울메트로가 노사 합의를 이루어 파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운행 문제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며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알리는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시민을 볼모로 할거냐...

하지만 이러한 극적인 타결과 노조 양측의 양보에 의한 의미있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11일 지하철 정상운행으로, 예고되었던 지하철 대란은 겪지 않을 수 있었지만, 언제다시 파업논란이 재게되어 시민을 볼모로 할 지도 모르는 일이고, 항상 공공기관 파업에 시민들을 볼모로 내세우는 모습에 이제는 피로감이 쌓일만도 합니다.

특히 지난 택시, 버스 파업에 이어, 이번에는 지하철 파업까지, 오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업계에서 벌써부터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시민을 볼모로 잡는' 그들의 행태 때문입니다.

지난번 버스 파업 당시에도 출근시간이 다 되어서까지 파업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철회를 하는 등, 시민들을 마지막까지 볼모로 잡고 협상을 한 셈이고,

사실 이러한 노조의 파업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시민들을 수단으로 한 이런 퍼포먼스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제는 경각심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의사 파업, 한의사 파업, 약사 파업, 택시 파업, 버스 파업, 지하철 파업 등등, 이러한 모든 생활 필수 서비스 분야에서의 파업의 경우, 거의 모든 경우에 시민을 볼모로 잡아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행위가 있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협상에는 우위를 점하고 협상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서비스 객체들에게 향하는 시민들의 불편한 시선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치졸하고 저급한 방법이외에, 진정한 타협과 토론을 통한 권리확보에 나서주시길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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