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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입건 13살 여중생 성추행 혐의 vs 화학적거세 첫명령,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때.

by cwk1004 201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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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연예계 및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던 가수 고영욱이 이번에는 13살 여중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고영욱은 지난 2월과 4월 미성년자 3명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강간 간음한 협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지금까지 칩거생활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었는데,

다시 동일 범죄행위 혐의로 다시 불구속 기소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져, 네티즌들은 고영욱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고영욱 사건과는 별도로,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던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화학적거세' 명령을 내려 이와 관련하여 여론의 갑론을박이 한창인데요,

지금부터 다시 불거진 고영욱 성추행 사건의 개요 및 법원 최초의 화학적거세 명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실 분은 아래 버튼 클릭 해주세요.

 


1. 성추행 혐의 사실이라면, 병적 진단 필요할 듯...

고영욱의 이번 13살 여중생 성추행 사건은, 정말 필자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도 유감인 사건입니다.

지난 달, 필자는 작년 2월~4월사이의 미성년자 강간혐의로 고생한 후 그동안의 고영욱의 자숙의 시간관련하여 포스팅을 쓰면서, 고영욱 당사자에 대한 쓴소리와 함께 고영욱의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다시 재기에 성공해줄 것을 당부드리는 포스팅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접하자, 전폭적으로 응원하던 선수가 알고보니 나의 원수이기라도 했던 것 마냥, 심한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현재 언론에서 밝혀진 성추행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고영욱은 지난 1월1일 오전 서울 홍은동에서 13세 중학생 A양을 자신의 차로 불러들여 몸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고영욱측에서는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경찰 측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장소의 CCTV 동영상 등을 입수하는 등, 추가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영욱은 자신때문에 괴로워하는 어머님과 가족들을 이제는 생각해야할 때인데,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작년 강간 혐의에 따른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러한 성추행 혐의를 받을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제는 범죄가 아닌 병적인 현상을 의심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eNews>

 

2. 법원 첫 화학적 거세 명령, 범죄자 뿌리뽑아야...

고영욱의 이러한 행동들이 이쯤되면 병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오늘 있었던 법원의 첫 화학적 거세 명령이 동시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살펴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표모(30)씨에게 징역 15년과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리스타였던 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된 10대 여성 청소년 5명과 만나 알몸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이번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표씨에 대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도착증으로 자신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어 남성호르몬 분비를 낮추는 약물 사용이 불가피했다라며, , '화학적거세'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학적거세는 정자 생산 및 발기능력을 낮추기 위한 약물을 사용하며,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방해해 남성호르몬 분비량을 사춘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방법으로, 원래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 약물치료명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그 죄질이 나빠 강제적인 약물치료명령을 내렸다고 법원은 추가로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를 두고, 일부 인권단체에서는 '강제 약물치료'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는 모습이지만, 대부분의 네티즌들 및 시민들 반응은 이러한 강제적 '화학적거세' 명령에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각성이 충분히 이루어져있고, 성범죄 척결에 대한 전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고영욱의 경우에도, 그 정도의 차이일 뿐, 화학적거세 명령을 받은 피의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아직 면죄부가 되지도 않은 시점에, 자숙하고 있어도 모자를 판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철면피 아니면 중증병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됩니다.

하루 빨리 고영욱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병이 있다면 치유하고, 죄가 있다면 달게 받아, 다시 연예계 재기에 성공하는 반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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