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구미 불산유출 사고 관련 차관회의에서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오늘 완료한 후, 피해 지역의 각 분야별 지원기준을 수립해 피해상황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벌일 예정입니다.
실제로, 오늘 중으로 구미시의 불산농도를 측정하여 향후 재난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구미 불산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는 계속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7일까지의 통계치에 의하면, 이 지역 주민들 3000여명이 건강진료를 받았고, 농작물 피해는 324건(212ha), 가축은 72가구(3000여마리), 차량피해는 548건, 건물부식 및 조경피해는 176건에 이르는 등, 현재에도 그 피해는 계속 증가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이번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분위기를 보이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정부의 늦장대응이 더 큰 피해를 낳았다는 불만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구미 불산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향후 지원대책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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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미 불산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액은 177억의 금전적 피해를 본것으로 추산됩니다.
13개 업체의 생산품과 설비가 부식되거나 고장났고, 43개 기업이 조업중단 및 휴업, 49개 업체의 건물 외벽이 부식되었으며, 차량 1126대 파손, 37개의 조경이 부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 또한 적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 그리고 현재 2차 피해로 인해 3000여명이 피부발진 및 호흡기질환으로 병원진료를 받는 등, 향후 그 인명피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피해액으로 산출된 177억이라는 수치도, 현재 77개 기업이 신고한 금전적 피해액일 뿐, 추산되지 않은 피해 및 추후 발생될 피해를 따진다면 이보다 훨씬 큰 피해액이 나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향후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후, 정부는 그 지역의 농작물, 축산품, 산림, 주민건강 등 여러가지 분야의 지원기준을 수립해서, 실제 피해액에 대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소방방재청 등의 정부 합동으로 이 지역의 업체들에 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주민 건강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식약청 전문가에 의해 사고 현장의 농작물 오염도를 측정하여, 식용으로 쓰기 힘든 농작물은 전량 폐기할 예정입니다.
역학조사 및 사전조사가 철저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고가 발생한 지 이미 10여일의 시간이 지난 후 이므로, 실질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부분의 구미 사고지역의 주민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일단은 만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불산에 의한 추가 피해가 하루가 멀다하고 퍼지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치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보면서 만약 사고가 난 시점에서부터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움직임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큰 피해를 조금은 더 경감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마, 정부가 빨리 움직여줬더라면, 벌써 필요한 모든 역학조사를 끝내고, 지금은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대한 보상 및 복구작업이 구체화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불산유출 사고로 인해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의 250여명의 주민은 전원 마을을 떠나 대비해있고, 환경부의 정확한 발표가 없어서 주민들이 현재까지도 생계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구미낙동강공동체 측은, 이번 피해에 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부에 1조원대의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조원이라는 수치는 이번 사고에 의한 피해자 3000여명에 대해 향후 10년간 건강검진 및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비로 산정된 액수라고 합니다.
이 1조원이라는 돈이 어차피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이번 사고도 역시 사후 처리가 빠르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인재가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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