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3인이 모두 경제민주화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이 때,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후보 간의 경제민주화 3자회담 추진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문재인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안추진을 위한 3자회담 제의에, 안철수후보측과 박근혜후보측 모두 거부의 뜻을 밝혀, 결국 문재인 박근혜 후보측간의 2자회담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안철수 후보측이 거부하는 이유와 박근혜 후보측이 거부하는 이유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데 있겠습니다.
세 후보의 경제민주화 방안은 모두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화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벌규제 및 개혁 방안과 '출자총액제한제'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후보의 입장차이가 있고, 이 입장차이는 세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계층들간의 입장차이가 될수 있기때문에, 더욱더 3자회담의 필요성이 크다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문재인 박근혜후보측간의 2자회담진행여부와, 향후 세 후보들 간의 경제민주화 3자회담 추진이 가능할런지의 여부, 그리고 경제민주화 입법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에대한 전망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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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제민주화 회담 추진은 문재인 후보측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1일 문재인 후보측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이 경제민주화 정책 합의를 위한 3자회담 제안을 박근혜 후보측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안철수 후보측의 장하성 경제민주화책임자에게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박후보측과 안후보측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경제민주화 회담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형국인데요,
박후보측 김종인 위원장은 "양자 회담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이 하는 것이지 제가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설령 회담을 한다하더라도 안철수후보까지 참여하는 3자회동은 의미가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하면 되는 것이다."라며 사실상 3자 회담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안철수후보측 장하성 교수는, 새누리당 없이 민주통합당과 2자회담을 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을 제외하고 만나는 것"이라며, 3자가 만나서 국민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만남을 가지는 게 의미가 있다는 말로, 3자회담이 아니면 나갈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로인해, 회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문재인 후보측에서 이정우위원과 김종인위원의 친분관계를 이유로, 사석에서라도 만남을 가질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이정우 위원과 김종인 위원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각 언론사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새누리당에서는 그저 사석에서 만나 차 한잔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에서는 사석에서라도 여러차례 만나고 협의하여, 반드시 입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후보측 박후보측 만남이 2자회담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측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상당수 국민이 지지하는 후보 중 한명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을 제정해야 하는 곳인데, 국회의원이 없으니 당신들과는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비쳤습니다.
이렇듯, 경제민주화 입법안을 두고 3자회담을 하네, 2자회담을 하네, 말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각 후보별 경제민주화 방안에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후보의 경제민주화 방안은 "공정거래 질서"에 초점을 맞추고 재벌총수의 불법행위 근절에도 뜻을 함께 하고 있지만,
그 방법과 강도의 수준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번째 재벌개혁의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측은, 재벌 소유 지배구조 개혁, 재벌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 대대적 규제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박근혜 후보측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내놓으면서 급진적인 재벌 해체는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안철수 후보측은, 대기업의 자율적 변화를 제안하고 이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단계적으로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여 점진적인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두번째, 출자총액제한제 및 순환출자 금지 등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문재인 후보측은, 출자총액을 제한적으로 도입하되,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신규 출자 금지 및 기존 출자에 대해서도 모두 해소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한편,
박근혜 후보측은, 기본적으로 출자총액에는 반대를 하고, 기존의 출자는 인정하면서도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금지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안철후 후보측은, 신규 순환출자금지는 찬성이지만,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재벌들의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한 뒤, 사후 대응할 것으로 의견을 내는 모습들입니다.
이 외에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대해서도 각 후보별 정당별로 차이점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큰 차이점을 꼽자면, 문재인 후보는 적극적이고 극단적인 경제개혁을, 박근혜 후보는 소극적이고 보완적인 경제개혁을,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재벌자유에 입각한 민주적인 경제계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적극적인 개혁과 박근혜의 소극적 개혁의 사이에 안철수 후보의 민주적 개혁이 자리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경제민주화를 위한 3자회담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측에서 제안하는, "대선 전 경제민주화 입법안 상정"이 또한 가능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선 전 입법안 상정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그 이유는, 각 후보별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조율 불가능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여야 당원 대표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사실상 3자회담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3자 회담 거부라기 보다는, 대선 결과를 보기전에는 경제민주화 관련되어서 다른 당들과 뜻을 섞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측은, 3자 회담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원론적이고 정략적인 입장만을 취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국민화합"의 모토를 들고 나온 안철수 후보이므로, 3자회담이 아니면 끝까지 참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측은, 3자회담이 안되면 2자회담, 2자회담이 안되면 사석에서라도 만나 입법안 상정을 실현시키겠다며, 현실적이지 않은 의견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정책에 있어서 후보들 간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정략적으로도 다른 방향들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이 경제민주화 입법안 문제는 향후 대선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부디, 대선 전이 되었든 대선 후가 되었든, 국민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할 수 있는 입법안 발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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