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의 멤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어제 22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는 지난 4월 총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 및 김용민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및 대규모 집회 등을 개회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에 어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어준 주진우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는데요,
재판부는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12월말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첫재판을 다시 열 예정입니다.
그들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재판일까요? 그리고 이 재판의 결과는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김어준 주진우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개요 및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공정한 재판의 과정인지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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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의 멤버로 알려진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시사인 주간지의 기자인 주진우 기자는, 지난 4월1일부터 10일 사이에,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 및 김용민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여,
언론인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진행한 점니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의 선거운동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나꼼수로서의 인지도를 이용해 콘서트형식의 지지 무대를 꾸몄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불구속 기소 이후 첫 공판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판결을 받고 싶어 신청했다. 법정에서 잘못은 잘못대로 평가받고 할말은 할말대로 하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에 진행하려했던 재판절차를 중단하고, 오는 11월21일 배심원 구성 등을 논의 후, 12월 말경 국민참여재판 첫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들이 원하는대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정하게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들이 국민참여재판의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까요?
어찌되었든, 김어준 주진우 이 두사람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지 그나마 그들의 입장을 참작해줄 수 있는 재판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들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5년동안 전 재판건수 중 30~4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재판제도로서,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행해지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배심원선정은 법원에서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해지는데요,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서 평결을 내리고, 유죄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의 경우에는 적정한 형벌이 무엇인지를 토의하는 등, 직접적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판사는 배심원이 내린 평결 및 형벌 등을 참고하여 평결을 하게되는 제도입니다.
<출처 : 뉴스이즈>
여기에서,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은 정말 공정한 재판인가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배심원의 선정문제에 있어서 법원이 미리 정해놓는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자체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의혹을 떨칠 수 없는데요,
이번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그들의 지지기반이 대부분 20~30대라는 측면에서 볼때, 배심원 선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되느냐, 불공정한 재판이 되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을 보입니다.
배심원 선정 기준 외에는, 비교적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던 법관들에게 했던 설문조사에서, 국민참여 배심원들의 평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니,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적절하다는 의견이 70%이상이나 나와서, 국민참여재판의 적절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김어준 주진우 이 두사람의 재판의 경우, 배심원 선정의 문제가 더 큰 화두를 던지는 건일 수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의 여부는, 재판이 시작되는 순간에야 판가름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공정한 배심원 선정와 투명한 평결로, 국민 어느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을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래 봅니다.
→ 아래는 지난 4월 김어준총수와 주진우기자가 공직선거버 위반 혐의를 낳게했던, 정동영 후보 지지 대규모집회 현장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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