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인 어제 안철수 후보의 5대 고용노동 전략과제가 발표되어, 국민들의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날 서울 종로구의 안철수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장하성 교수와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정병석 전노동부 차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안철수 후보는, 대선 정책 중 하나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주관의 국민합의 기구 설치 및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 조성이라는 과제를 기초로, 5대 전략과제를 제시하면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해 각 경제주체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 사회적인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 일자리와 복지문제 등을 국민들과 함께 불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며 반기는 분위기 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파격적인 이번 정책 발표가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가 의문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없지는 않는데요,
지금부터, 어제 발표된 안철수 후보의 고용노동 정책발표 및 각 대선후보의 일자리정책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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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창출 정책발표의 골자는, 국민적 합의 기구 설치 이외에 기본적으로 현재의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등의 불안한 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바꿔나간다는 기조를 기초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공부문이 먼저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기업들은 이 정책에 따라 일자리 안정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고용공시제를 도입하여 불안정한 일자리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대통령주관의 국민합의 기구가 있으며, 국민합의기구는 사회 각주체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회 각 주체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안철수 후보의 고용노동 정책발표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주관의 국민합의 기구 설치
각 경제주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화과 협력,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통령 주관의 국민합의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며,
사회 각 경제주체들이 일자리 창출형, 고용친화형 정책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2)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이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도 발표했는데요,
-. 혁신경제·북방경제시대를 열어 신성장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을 통한 복지와 고용확대 동시 달성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육성 및 벤처 창업·사회적 기업 적극 지원
-. 노동시장 정책·제도 혁신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나누기 실현
-.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대폭 확대
-. 노동시장 정책의 대폭 강화
-. 정년 60세 연장과 점진적 연령제한 폐지 추진
-. 직장·생활 균형을 위한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고령화에 대비 등,
3)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 설치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한 일자리를 보조하기위한 수단으로,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마련하여, 기본 노동조건 준수, 사회보험 적용, 능력개발 기회 제공, 근무환경 개선 등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법 제정도 한다고 밝혔는데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는 고용 기본원칙을 규정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제정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마련
안철수 후보는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특별조치"를 법제화하여, 대기업 및 공기업들이 직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필요한 노동력을 일정비율로 청년 신규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제화하는 계획입니다.
5) 노사 동반자 관계 정립
마지막으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을 통해 노사 동반자 관계를 정립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일자리창출 정책발표를 마치며, "국민은 21세기인데 정치는 여전히 70년대 정치이다. 대기업의 세금을 깍아주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세금을 쓰는 등,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현 정치권에 대한 비난도 빠뜨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의 이번 일자리창출 정책이 꽤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라서, 국민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는 듯 보입니다.
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추가 필요 인력을 고용하고, 노조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등, 전 사회적 계층적으로 함께 공존해나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우려는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측이 발표하는 거의 모든 정책들이 전사회적인 통합 및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어, 사회 전계층의 "손해없는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서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 일자리 정책 창출이 노동계 및 비정규직, 그리고 노년층 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의 대선행보를 보면, 일자리 정책발표 뿐만 아니라 직접 노동계 및 노년층들의 표심잡기에 발빠르게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는 오늘 22일에 노동계 지지선언 및 노동연대센터 발족식 참가하여 노동계 인사들과의 직접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고,
서울 동작구의 노인행복포럼을 방문하여 노인의 경제참여 및 복지문제에 관한 정책도 언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정책은 어찌보면, 너무 교과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사회적인 통합, 공존, 화합을 강조하며 어느누구 하나 손해를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합니다.
이러한 그의 정책과 신념들이 진정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오로지 국민들이 선택할 몫입니다.
그의 정책만큼이나 교과서적인 행보를 보이는 안철수 후보.
그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이제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민적이 화합과 통합을 바라는 교과서적이고 극히 도덕적인, 이상적인 정책들로 일관될 것입니다.
향후 그의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 안철수 후보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가 더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
→ 아래는 황금어장에 출연했던 당시의 안철수 후보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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