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대선후보 3인의 선거운동행보가 이슈되고 있는 요즘, 어제 24일에는 안철수 후보가 서울 중구 청어람아카데미에서 열린 '철수가간다, 청년알바 간담회'를 통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안철수 후보는 현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30%에 해당한다며, 향후 50%까지는 확대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장 50%까지 적용시킨다면 영세업자들에게 타격이 갈 것이므로, 대통령 당선이 단되면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18일 문재인 후보가 최저임금을 5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과 동일한 수치를 발표한 것으로, 단일화를 위한 표석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50%라는 수치상의 정책은 동일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보면 상반된 정책방향이 수립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로 이슈가 된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측에서의 향후 최저임금 정책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제 안철수 후보가 언급한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간의 입장 차이 및 박근혜후보의 향후 정책 가능성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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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청년알바 간담회를 통해 안철수 후보가 최저임금 상승률을 50%까지 올리겠다고 밝힘으로 인해,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의 최저임금 정책은 동일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있으니, 이 미세한 차이점이 바로 이 두후보의 가치관의 차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서민 및 대학생 알바생들의 최저임금수급의 입장만을 대변하지는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올리면 대기업이 아니라 영세업자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향후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혀, 영세업자들의 입장까지 챙기려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날 간담회가 대학생들 위주의 간담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자영업자들 입장까지 대변하는 모습은, 안철수 후보의 가치관이 어느한쪽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대선출마선언 때 말했듯이, 사회 대통합,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을만을 위하는 정책이 아닌, 갑과 을이 함께 할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이에 비해,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먼저"라는 모토에 맞게, 서민위주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최저임금 50%"라는 수치상의 정책은 동일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들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도 급진적인 정책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가 바라보는 시각차이는 조금 있으나, 문후보 역시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5년 임기중 점진적인 최저임금 상승을 꾀해서 2017년에는 최저임금이 평균소득의 50%가 되도록 할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두 후보가 간과한 게 있다면, 너무 친서민적인 정책들로만 일관하는 듯 해 보이기 때문에, 정말 사회대통합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 전 사회적인 통합을 외치면서도, 실상 정책은 사회 전계층을 함께 끌어갈 수는 없음을 보여주는 격이어서, 향후 더 근본적인 정책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안후보는 이날 대학의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현실임에도, 학점을 어느정도 일정한 수준 이상 받아야만 장학금을 준다면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제도이다."라며, 현 대학의 장학금 제도를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네티즌들 또한, "가난한 부모를 가진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야 진정 공정한 세상이 아닐까요."라며 동조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이 최저임금 상승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실제로 이명박정부는 임기초기에 "경제대통령"을 내세우면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취임했지만, 세계 경제 불황으로 말미암아 최저임금상승률이 노무현대통령때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연평균 5.0%였습니다.
참고로, 노무현 정부때는 연평균 10%이상의 최저임금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무조건 상승시키는 게 답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게, 비단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만의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과거 최저임금상승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들의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챙기려다가, 서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향후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이 최저임금 및 일자리창출, 두 가지 쟁점을 모두 조율해줄 수 있는 정책으로 채워지기를 바래봅니다.
네티즌들은 향후 박근혜 후보측의 최저임금정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8월 7일 새누리당 경선후보들의 뉴미디어 토론에서 사회자가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을 묻는 질문에, 박근혜 후보가 "최저임금이 5천원도 안돼요?"라는 답변을 하여 한 때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기때문에,
더욱더 박근혜 후보의 친서민 경제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사실,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이, 크게 흠잡힐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단지, 한나라의 대선후보로 나온 사람이 최저임금 수준을 모른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이긴 했지요.
어찌되었든, 안철수 문재인 두후보가 최저임금을 50%까지 상승시키겠노라고 연일 친서민 정책으로 대선행보를 하고 있는 지금,
박근혜 후보 측 역시, 서민을 위한 대선후보라는 명목을 버릴 수는 없기에, 이와 관련된 경제정책이 하나쯤은 나올 법 합니다.
과연, 박근혜 후보는 어떤 정책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지 궁금해집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50%상승률에 대적할 수 있을만큼, 친서민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나오길 바래봅니다.
→ 아래는 어제 진행된, 안철수 후보의 "청년 알바 간담회"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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