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새로운 교사 제도를 발표하고 나서서 화제입니다.
바로 정년을 보장하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인데요, 교사 자체가 원래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시간선택제 교사라니, 필자도 맨 처음 이 뉴스를 접하고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예정인 이 새로운 교사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분야에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디,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되어 올바른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미리 바래 마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밝힌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시간제공무원 채용이란 어떤 정책일까요?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학생도 교사도 그리고 교육행정직 등의 기타 공무원들 모두를 피곤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확립되어야 할까요?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따르면, 이 새로운 교사 제도는 교육 분야의 시간제(파트타임) 공무원으로, 일주일 20시간, 하루 4시간을 근무하되 개인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시간선택 교사는 정년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승진 및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게 정해진다고 하여, 일반 교사에 비해서는 보수 및 승진기회가 낮을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현재 정식 교사가 아닌 기간제교사(임용고시를 합격하지 않고 대학교에서 교직만 이수한 분들)들에게 해당되는 제도일 듯 싶은데요,
(아직 정확한 활용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므로, 시간제 공무원으로 재임용 시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이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일장일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단 현재에도 정식교사들보다 작은 월급때문에 불만이 많은 게 바로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인데요, 정식 교사들에 비해 훨씬 업무 로드는 많으면서도 보수는 적게 받으므로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간선택 교사 제도가 시행된다면, 업무 로드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일감을 줄일 수는 있겠으나, 월급이 50%가까이 줄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수당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 행정사무 부분을 본다하더라도 아직까지 시간선택 교사 제도의 실효성을 따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4시간 파트타임 교사의 시간표를 어떻게 잘 짤 것인지와, 4시간 파트타임 교사의 경우 당연히 담임과 같은 직무는 맡기기 힘들텐데,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담임을 할 선생님이 부족한 실정인 상황에서, 어떻게 4시간 파트타임 교사들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직 현실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사들의 숫자만 증가하고, 난립하는 시간표 변경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입니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의 수업일수라는 것이 있어서, 한 학기에 채워야 할 시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수는 어떻게 채울 것이며, 학생들의 수업 일수는 어떻게 채울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지만 이 시간선택 교사 제도는 실효성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아니면, 파트타임 교사는 일반 교과목이 아닌, 상담교사라던지 진로지도교사 정도의 분야로 한정을 시키던지 말이죠.
어찌되었든 새로운 시도가 과히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부디 좋은 방안과 함께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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