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영란법1 김영란법 음식점 금연, 공직사회 금품비리척결과 금연 두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김영란법 음식점 금연, 공직사회 금품비리척결과 금연 두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오늘도 아침부터 정부정책 관련 뉴스가 이슈네요, 김영란법 통과와 음식점 금연 관련 뉴스입니다. 김영란법이란 공직자들 사이의 관피아 현상 및 금품비리를 척결하고자하는 골자의 법이구요, 음식점 금연 뉴스는, 2015년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을 실시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소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의 이 두 소식 모두, 그 적용대상 및 범위에 있어서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1. 김영란법의 적용대상과 예상되는 부작용. 먼저 김영란법의 예상 부작용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김영란법이란 공직자가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 2015.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