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남한강물 37년간 공짜로 쓴 현대판 봉이 김선달?
OB라거, 카스 등의 맥주 타이틀로 유명한 오비맥주가 37년간 한강물을 공짜로 써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이 넘게 맥주를 만들어 왔으면서도 사용료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경기도와 여주시는 그 책임을 오비맥주에 떠넘기고 있고, 오비맥주측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따져보자면, 36년동안의 취수 허가량에 따른 비용은 230억원 이상이고, 사용량 기준으로는 79억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오비맥주 측은 지금까지는 이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 말 2년치 12억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009년 이전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5년)가 지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참... 매달 꼬박꼬박 세금내는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 ^^;;
하지만 오비맥주도 억울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료 지급에 대한 INFORM에 있어서, 경기도측과 여주시측이 서로의 사인이 아니었다며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경기도 측은 사천수사용료 징수는 여주시 위임 사안으로 잘못이 없다고 하고 있고, 여주시 측은 과거 근무자들의 실수이기 때문에 현재 근무자들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비맥주 측 관계자에 따르면, 85년 이전에 이천공장 가동 초기에 남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이천시 식수로 공급하면서 사용료를 면제 받았었고, 이후 충주댐이 완공된 이후에는 댐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내지 않았도 된다는 법률 면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덧붙여, 오비맥주가 한해 내는 세금이 1조원인데, 6억원을 아끼기 위해서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고의성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며칠전 대기업군에 세금지급서를 늦게 송부하면서, 몇십억을 받지 못하게된 행정실수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연체되면 과체료로 꼬박꼬박 내야만 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몇십억에 달하는 세금이 안내도 되는 세금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실수(?)들에 대해 참 개탄 스러울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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